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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 박준희
- 2021-10-22 09:06
문화 코로나19 치료제 정보, 확인하고 사용하자!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 렉키로나주 2개 품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나 항응고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베클루리주 성분명 : 렘데시비르 업체명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허가일 : 2020.07.24 효능·효과 : 코로나19가 확진된 중증의 입원 환자의 치료 2. 제품명 : 렉키로나주 성분명 : 레그단비맙 업체명 : 셀트리온 허가일 : 2021.02.05 효능·효과 : 코로나19가 확진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치료 ◆ 코로나19 치료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 비상용으로 가정에서 보관하기 위해 구입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의로 복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의로 복용할 경우, 간장애, 신장애, 혈액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박준희
- 2021-10-22 09:06
문화 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무공해차로 바꾼다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환경부는 13일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 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 8만3000대 가운데 88%(7만3000대)가 경유 차량으로 그동안 통학 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 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내년부터 전기·수소차로 바꾼다 2022년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차량 300대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이하 규모 전기·수소버스 차종 출시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을 통해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박준희
- 2021-10-22 09:05
문화 [BMW Ladies Championship 1R] 안나린 첫날 선두

문화저널코리아 반석 기자 | 미국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첫날 안나린 선수가 단독 선두에 나섰다. 안나린은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안나린은 공동 2위인 박주영과 전인지에 1타 앞섰고 유해란과 김아림, 재미교포 대니엘 강이 나란히 6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오텍캐리어 챔피언십과 11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등 KL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린 안나린은 LPGA 투어 진출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안나린은 "사실 이번 겨울에 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에 참가 신청을 했다"며 "미국 투어에 뛰고 싶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퀄리파잉스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LPGA 투어에 진출할 수 있다.
- 반석
- 2021-10-22 08:00
문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R. 단독선두 김민규 인터뷰

문화저널코리아 반석 기자 | 김민규 인터뷰 1R : 8언더파 63타 (버디 9개, 보기 1개) 경기 마친 소감은? 전체적으로 18홀 플레이가 모두 잘 풀렸다.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한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THE CJ컵을 다녀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컨디션은 어떤지와 CJ컵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생각한 것보다 시차는 바로 적응이 잘 됐다. 첫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바로 잘 자서 다음 날 잘 일어났다. CJ컵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PGA 선수들이 역시 잘 치지만 너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얻어왔다. 오늘 플레이 중 제일 잘된 부분은? 퍼팅이 오늘 플레이에서 제일 잘 됐다. 미국에서부터 퍼팅이 잘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자신 있게 플레이해서 잘 들어간 것 같다. 한 달 전부터 퍼터를 일자를 썼었는데 엘자로 바꿔서 플레이하고 있다. 퍼터 느낌이 괜찮다. 기술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우승에 대한 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2위만 2번을 해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우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치려고 한다. 조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내 플
- 반석
- 2021-10-22 07:58
문화 25일부터 세종시티투어 다시 달린다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5일부터 ‘세종시티투어’ 운행을 재개한다. 시는 최근 관내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하고 ‘위드코로나시대’의 안착과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해 운영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용자, 차량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까지는 3일 이내 PCR 검사자나 접종완료자만 예약제로 운영한다. 세종시티투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7월 1일 운행을 개시했지만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운행개시 후 3주 만에 중단했다. 세종시티투어는 행복도시투어, 힐링투어, 공주연계투어 등 그동안 이용객들의 호응이 컸던 테마 코스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시 누리집과 시 관광협회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 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관광명소를 포함한 세종시티투어 운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우울해진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조병옥
- 2021-10-22 07:07
문화 겨울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1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만1,700여 개소) 중 상반기에 6,291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표적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많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발생은 312건, 6,227명이었고 그 중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은 60건(19%) 2,980명(48%)
- 조병옥
- 2021-10-21 19:44
문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10.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 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이 조경의 양적 확충과 안정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차
- 안지현
- 2021-10-21 19:42
문화 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3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 전기 29, 생활 30)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금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267개)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클래스팅, 하이
- 안지현
- 2021-10-21 19:41
문화 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호응 얻어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섭취를 줄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인 ’당당한 하루‘를 운영한 결과, 당류 섭취량 및 빈도(당류섭취 식사행동)는 26.7% 감소했고, 당류 섭취관련 영양지식과 식사효능감, 실천의지 등은 10%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다. ‘당당한 하루’는 단 음식을 좋아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영양사가 개인 맞춤형 식사컨설팅을 해주고, 매주 식습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나트륨 섭취습관 개선(Na 3,000mg)’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체험 지원자(544명)의 식사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후 당류 섭취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70명을 최종 선발해 4주간 진행했다. ‘당당한 하루’프로그램은 ‘저당·저염 실천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자의 식단과 식습관을 매일 분석해서 전담 영양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체험단의 식습관 개선을 도왔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영양컨설팅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식습관 개선 체험
- 조병옥
- 2021-10-21 19:39
문화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다고 전했다.
- 안지현
- 2021-10-21 19:37
문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
- 안지현
- 2021-10-21 19:35
문화 국가기술자격 ‘개인 맞춤형 시험결과 피드백’ 시범 실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2일부터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10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순 정보를 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주요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는 큐넷 누리집(국가자격정보포털, Q-net)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시범서비스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 취득은 능력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자격 검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지현
- 2021-10-21 19:34
문화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 달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6월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사안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
- 안지현
- 2021-10-21 19:25
문화 통상교섭본부장-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 회담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21일 루이스 알베르토 까스틸요니 소리아(Luis Alberto Castiglioni Soria)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파라과이는 1962년 수교 이래 한국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온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맞게 되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여 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백신·디지털·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양측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6차(2021.6월) 및 7차(2021.8월)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등 타결 의지를 보여준 바,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 안지현
- 2021-10-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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