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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본회와 시․도 지회장 등을 만나 여성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애로와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 수의계약 가능범위 상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아울러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및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여성기업인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참고
- 안지현
- 2021-11-03 17:58
문화 국민권익위,“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어린이집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채용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어린이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의 대체교사로 같은 해 3월 1일 ㄱ씨를 채용하고 ㄱ씨는 2020년 11월 5일까지 근무했다. 노동청은 ㄱ씨의 채용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9년 5월 1일 전 60일이 되는 날인 3월 2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집은 실제로 ㄱ씨가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근무했으나 ㄱ씨의 복리후생 및 이익을 위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장
- 안지현
- 2021-11-03 17:57
문화 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
- 안지현
- 2021-11-03 16:42
문화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
- 안지현
- 2021-11-03 16:40
문화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8개 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각계를 대표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지금 봐, Law」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는 울산 지역 법학 전공 청년들이 주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카드 뉴스 12건을 제작·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디프다 제주」(제주),「산골낭만」(전북 무주),「따뜻한 시선」(대구)이 선정되었다. 「디프다 제주」는 제
- 안지현
- 2021-11-03 16:38
문화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
- 안지현
- 2021-11-03 16:37
문화 청도군, 가을 트레킹 여행상품 운영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가을타는 청도⸥라는 사업명으로 총 4회의 가을 트레킹 여행상품을 출시했으며, 이미 많은 관광객의 관심 속에 예약을 마감시켰다. ⸢가을타는 청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 경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계절별 테마 여행으로, 청도 인근 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운문사 솔바람 길, 운문호반에코트레일(공암풍벽), 생태체험,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람과 지역 농산물 구매 연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 구성 내에 한국관광공사 주최 '2021년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가을 힐링 관광지로 선정된 공암풍벽(孔巖楓壁)도 있어,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암풍벽은 청도 팔경 중 하나로 운문면 공암리에 자리한 높이 약 30m의 반월형 절벽으로, 가을이면 풍벽이란 이름과 같이 오색의 단풍이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어 절경을 자랑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가을 정취로 가득 차 있는 청도군 운문면에 가볍게 트레킹하며 사진도 찍고 풍광을 즐기시러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정원석
- 2021-11-03 16:24
문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
- 안지현
- 2021-11-03 16:13
문화 2021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2021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9해째를 맞는 본 공모전은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를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올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분야로 나누어 공모했으며 총 116편(일반 분야 51편, NCS기반 분야 6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일반 분야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NCS기반 분야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1편)이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일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기아 소속 라동선(34세, 남)씨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센트럴휘트니스 소속 안복만(55세, 여)씨가 선정됐다.
- 안지현
- 2021-11-03 16:08
문화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 안지현
- 2021-11-03 16:07
문화 국민권익위,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 공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정, 정직 등 청렴의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청렴 웹드라마 「달달하지만 고된 나의 사춘기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을 국민권익위 유튜브 ‘권익비전’에서 단독 공개했다. 이번 ‘달고나 시즌2’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상 속 차별과 부당에 당당히 맞서며 청렴가치관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총 6부작으로 제작됐다. 그룹 체리블렛의 채린과 배우 이세진, 손호태 등 실력파 배우들이 호흡을 맞췄고,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극의 마침표를 찍는 역할로 깜짝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공개오디션을 통해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신예 배우들(김수아, 배우혁, 백시형)을 배역으로 선정해‘국민 참여형 드라마’제작을 시도했다. 「달고나 시즌2 : 비정규직 열여덟」은 성공한 아이돌을 꿈꾸었지만 실패한 형준(이세진 역)과, 자신의 선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꿈을 좇는 수아(채린 역)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차별과 시련을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 극복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성장해가는 내용이다. 한편 유
- 안지현
- 2021-11-03 16:05
문화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상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총 259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했고, 각급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
- 안지현
- 2021-11-03 16:04
문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3탄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차량 통행은 많은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없어져 불편하고 위험해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탄을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려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을 인근에 물류창고가 있어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ㄱ씨와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좌회전을 해야 했다. 결국 ㄱ씨는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도로 정비 방안, 인근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해 민원을 해결했다. (#사례 2) ㄴ
- 안지현
- 2021-11-03 16:03
문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대, 저작권 기술의 확산을 논하다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2021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행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동시통역도 제공한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학술대회는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급변하는 콘텐츠 이용 환경에 맞는 저작권 기술 발전과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대, 저작권 기술의 확산(Metaverse, Expansion of Copyright Technology)’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과 확장 가상 세계 확산에 따른 산업과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저작권 기술 문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확장 가상 세계가 온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법무법인 리우
- 김영일
- 2021-11-03 16:01
문화 정읍시 완연한 가을, 울긋불긋 단풍 절정 맞은‘내장산’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남부 내륙에 소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교차가 큰데다 일조시간이 길어 붉은색이 잘 들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올해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선명하지 않은 타지역 단풍과는 달리 다양한 수종의 단풍나무들이 빚어내는 고운 빛과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져 전국 최고라는 명성이 헛말이 아님을 입증한다.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우화정과 그 옆으로 붉게 타오르는 단풍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우화정 단풍을 감상하고 조금만 걷다 보면 내장산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온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내장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면 더욱 아름답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때 내장산의 숨겨진 자태와 비밀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내장산에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당단풍과 좁은 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11종이 조화를 이뤄 아
- 정원석
- 2021-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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