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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정부는 10. 27.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 안지현
- 2021-10-27 17:40
문화 디지털 뉴딜 2.0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기업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의 버넥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엔디에스 등 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우수사례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3곳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버넥트”는 ‘가상융합기술*(XR) 플래그십 프로젝트’(과기정통부)에 참여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공정 오류 감소, 생산 시간 단축 등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가상융합기술(XR)의 활용·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부터 포스코케미칼의 제조설비에 적용하여 실증을 진행 중이며, ‘22년까지 에너지, 건설, 제조분야 등의 주요설비와 생산 공장
- 안지현
- 2021-10-27 17:39
문화 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
- 안지현
- 2021-10-27 17:37
문화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27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 자원부와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일 포럼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인니측 수석대표로 에너지광물자원부 투투카 아리아지(Tutuka Ariadji) 석유가스청장이 참석하였으며, 한-인니 양측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분야에서 수소, 신재생,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수력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탄소중립 분야까지 폭넓게 양국의 정책현황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인니 에너지 포럼은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민관이 참여하여 양국 간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왔다. 이번 제12차 에너지포럼은 ‘전력·신재생(세션1)’, ‘석유·가스(세션2)’, ‘상호협력(세션3)’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전력·신재생) 세션1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정책(산업부)’, ‘인니 신재생에너지정책(신재생청)’, ‘인니 스마트그리드(전력청)’ 등 양국 정책현황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스마트 전력인프라(AMI) 기반
- 안지현
- 2021-10-27 17:29
문화 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 마련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교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①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하여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
- 안지현
- 2021-10-27 17:27
문화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 안지현
- 2021-10-27 17:25
문화 김천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설치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김천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산세 따라 감염원을 확인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에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동선별검사소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28일과 29일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원하는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고, 검사결과는 다음 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김천시는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이용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선별진료소나 이동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동선별검사소 및 검사 관련 문의는 김천시 보건소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조병옥
- 2021-10-27 17:25
문화 성주군 치매보듬마을 ‘ 행복가득 보듬공방 ’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보듬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용암면 마월1리를 시작으로 수륜면 수성1리, 벽진면 봉계1리에 이어 2021년에는 성주읍 대흥1리를 신규 치매보듬마을로 선정하였으며, 마을주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행복가득 보듬공방 도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마 만들기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 10. 27. ~ 10. 28. 이틀 동안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수업 중 중간교육자를 양성하여 11월경 원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1:1 전파교육으로 도마 만들기 수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흥1리 치매보듬마을에는 건강걷기길(헬스로드), 안전배회꽃길 등을 만들어 마을주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친화적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치매로 인해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집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마을주민 집집마다 문패를 설치하였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치매환자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
- 조병옥
- 2021-10-27 17:11
문화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현재 156여개 법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 안지현
- 2021-10-27 17:00
문화 제조 현장부터 일상 생활까지, 로봇과 함께 '2021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1 로보월드(ROBOT WORLD)’가 10.27~10.30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2021 로보월드’에서는 제조로봇 외에도 협동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솔루션, 감속기, 그리퍼 등의 로봇 핵심부품, 최근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물류로봇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며 로봇으로 바뀌게 될 앞으로의 우리 삶을 미리 만나볼수 있다. 또한 로봇 기술력을 겨루는 경진대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로봇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참가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로봇기업들을 격려하고 우수 로봇 전시품목을 살펴보며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기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며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개막식 후,
- 안지현
- 2021-10-27 16:57
문화 군의료 현장에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1년 10월 2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시범적용 착수식을 개최하며, 청년 군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을 격오지 등 군병원·의무부대를 대상으로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의 일환으로 ‘20. 7월에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군이 보유한 X-ray, CT 등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4년(’20 ~ ‘23) 동안 총 332억원을 지원 중이며, 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6대 질환을 선정, 뷰노․루닛․딥노이드 등 3개 컨소시엄이 흉부(폐렴, 결핵, 기흉) 척추, 사지골절, 무릎 질환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솔루션 대상 질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뷰노 등 기업들은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현재 흉부 질환을 대상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했다. 해당 솔루션은 군 부대내 영상판독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데이터
- 안지현
- 2021-10-27 16:55
문화 연구개발사업화 거점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식"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북도는 10월 27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거점이 될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도의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축하했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농생명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 5월 첫 삽을 뜬 후 부지 13,200㎡, 연면적 15,457㎡(지하1층 지상10층) 규모로 총사업비 353억원(국비 173, 특별교부세 15, 도비 165)을 들여 2년 만에 완공되었다. 센터는 기업입주·창업보육 공간 및 업무공간,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로 구성되어 편의성을 갖추었고, 특허 지원 및 컨설팅 기관 등 기술사업화 관련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센터내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전북특구본부’와 ‘전북창조경제센터’가 입주하여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및 도내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육성생태계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전북디지털융합센
- 안지현
- 2021-10-27 16:53
문화 법무부,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법무부는 2021. 10. 28.부터 11. 10.까지 2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을 통하여 만나 볼 수 있다.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50회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예술적 기량과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사회친화적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장으로 오랜 세월동안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다. 금년에는 총 356점(공예작품 194, 문예작품 150, 직원작품 12)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위원장 : 목공예 명장 제갈재호)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예부문은 안양교도소 수형자 허○○이 출품한 도자기(매화문조각대조명항아리), 문예부문은 공주교도소 수형자 김○○이 출품한 서양화(해바라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정작품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은 온라인 가상현실(VR) 관람 및
- 안지현
- 2021-10-27 16:52
문화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 국민을 위한 안전망 역할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 소방, 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하고, 긴급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신고전화를 긴급신고는 112, 119, 비긴급신고(민원상담)은 110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관 간에 신고를 이관토록 하였고,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국민은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 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정보 및 대응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안지현
- 2021-10-27 16:49
문화 버스와이파이 5세대(5G)로 품질개선, 4배 빠른 서비스로 찾아온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7일에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①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를 개통 및 시연 하였으며, ② 공공와이파이 성과 및 고도화방안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여, 통신접근성을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했던 바 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 2.8만개소, 전국 시내버스 2.9만대 등 전국 5.7만개소에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SNS, 웹서핑 뿐만아니라, 동영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콘텐츠를 주요 이용하는 등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고속의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5G 구축 확산, WiFi 6E 출시 등 초고속 통신 인프라 및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높은 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성숙되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간 LTE 기반으로 서비스 되던 버스와이파이에 5G 백홀을 적용하여
- 안지현
- 2021-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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