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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21.9.14.)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하였으며, ’21년 11월부터 ’22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앱마켓 특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
- 김영일
- 2021-10-28 16:35
문화 새만금청, 건축주의 시간·비용 부담 크게 줄인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내 건물을 짓는 건축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금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외장·색채 계획서, 투시도, 설비계획, 에너지 설계도서 등을 심의 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축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심의 비용이 건별 300만 원~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 설계도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도 1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의결과 통보일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심의 의결 후 7일 이내로 변경해 심의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정비와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
- 안지현
- 2021-10-28 16:33
문화 청주시, 핼러윈 기간 긴급 특별점검 실시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청주시는 핼러윈 데이 주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첫째, 청주 중심가 식당 카페 및 유흥시설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맞아 젊은층이 집중적으로 모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10월 31일까지 시청 위생정책과와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20명으로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헌팅포차, 홀덤펍 등 방역 취약시설 404개소에 대해 영업시간 준수여부 등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충북대 중문, 율량2지구, 동남지구 등 중심상권 밀집지역의 식당 카페 및 편의점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 업장 내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핼러윈 기간동안 외국인의 사적모임이나 타 지역 이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1월 2일까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 유관단체
- 조병옥
- 2021-10-28 16:32
문화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는 10월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컴업(COMEUP) 2021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스타트업·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 ‘컴업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피칭,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매칭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컴업(COMEUP)은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기업설명(IR) 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컴업(COMEUP)2021’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시대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 안지현
- 2021-10-28 16:26
문화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한국 백신 위상과 동향 전망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백신산업 발전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이 관심이다. 화순군은 11월 4일과 5일 이틀 간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을 주제로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장 토론,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세계 백신산업 동향을 살피고 우리나라 백신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포럼에 백신 개발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롬 H. 김 국제백신협회(IVI) 사무총장 등 국내외 백신 석학 5명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의료계, 학계, 기업,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라인(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속 한국 백신의 위상,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 등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 방향, 일상회복의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롬 김 사무총장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글로벌 백신에 대한 교훈’ 주제 발표, 한이 김 라이트 펀드 대표,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 강창율 서울대
- 조병옥
- 2021-10-28 16:21
문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
- 안지현
- 2021-10-28 16:16
문화 우리 경제 버팀목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3%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688만 8,43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44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 매출액은 2,732조 538억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7%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 ‘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작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20년 10월 29일 최초 공표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개발 우수사례로 포상(‘21.9월)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분류(대분류 → 중분류)와 지역구분(시도 → 시군구)을 세분화하고, 여성경영인 관련 통계도 보완해 산업별지역별 세부 현황 파악과 여성경영인 관련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 안지현
- 2021-10-28 16:13
문화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2021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사이고, 총 16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등록)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등록 업체 수)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사이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3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자본금 변경) 3분기 중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을 증액(18억→20억)하였다.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 안지현
- 2021-10-28 16:10
문화 장성 황룡강에 일렁이는 ‘보랏빛 물결’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화창한 가을 오후, 장성 황룡강을 찾은 방문객들이 연보랏빛 꽃물결의 매력에 푹 빠졌다. 황룡강 핑크뮬리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원석
- 2021-10-28 16:04
문화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발생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국방부·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 안지현
- 2021-10-28 16:04
문화 전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앞두고 예방접종 순항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항하고 있으며, 특히 임시선별진료소가 감염확산 차단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접종자는 1차 기준 151만 명으로 접종률 82.3%다. 2차까지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는 139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 75.8%다. 전국 평균 대비 1차는 2.7%p, 접종 완료율은 4.3%p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접종률도 1차 기준 90.2%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도내 등록외국인 3만 2천 명 중 2만 8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미등록외국인도 2만 3천33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같은 높은 접종률은 도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섬 주민 방문접종, 외국인·감염취약자 우선접종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접종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10월 말까지 전도민 80%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4분기 접종이 한창이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20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51만 명에 대
- 조병옥
- 2021-10-28 16:01
문화 창녕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1명 발생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창녕군은 28일 1명(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46명(해외입국자 9명, 외국인 211명 포함)이다. 신규 확진된 창녕 346번은 외국인으로 무증상자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달성군을 방문해 지인과 모임을 가졌으며, 27일 지인의 확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8일 오전 9시 경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군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을 안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우 군수는 “부쩍 추워진 날씨로 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군민여러분께서는 실내 활동 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금
- 조병옥
- 2021-10-28 15:55
문화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관광명소로 ‘급부상’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지난 15일 개막식을 가진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 지역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장성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립은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이었다. 호남선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장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지니고 있다. 또 150만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한동안 공사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던 장성군은 황룡강의 지류인 취암천의 역류하는 물줄기를 직강화해 부지 확보에 성공했다. 45억원 규모의 부지매입비 절감은 물론, 황룡강의 생태환경도 개선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부지면적 7만 6000여㎡의 웅장한 규모를 지닌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한 번에 5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씨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경기장 지붕의 비상하는 황룡 구조물이 시선을 끈다. 황룡강의 오랜 전설인, 마을 사람들을 돕는 황룡 ‘가온’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장성군은 공설운동장 인근에 1200면
- 정원석
- 2021-10-28 15:38
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판옥선' 학술연구 보고서 발간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판옥선’의 원형을 과학적으로 밝힌 학술연구 보고서 『판옥선』을 10월 28일 발간하여 배포한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년)에 개발한 배로, 임진왜란 당시 해전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 역시 판옥선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판옥선의 원형을 찾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한·중·일 전선 관련 문헌 등의 인문학적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실시설계와 조선공학 등 과학적으로 분석해 규모가 길이 32.16m, 너비 8.74m, 높이 5.56m, 선체 중량 140.3ton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옥선』은 『전통선박 조선기술』시리즈의 일곱 번째 보고서로 3년간 연구한 성과를 집약하여 ▲ 조사와 전문가 고증을 통한 ‘판옥선 설계기준 제시’, ▲ 문헌에서 찾은 ‘판옥선 규모 해석’, ▲ 수중발굴된 고선박 부재와 회화자료 속 선박을 통한 ‘판옥선 원형 추정설계’, ▲ 구조기능과 항해 성능을 밝히는 ‘조선공학적 분석’, ▲ 복원을 위한 ‘판옥선 모형제작 실험’, ▲ 조선 시대 전선 관련
- 김영일
- 2021-10-28 15:18
문화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11.01.~11.05)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1.11.01.~11.05)에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176건, 2,50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2%인 2,208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7%인 19억 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2차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8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7.5%인 19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72억 원, 서울지방청 1,620억 원 등 2개청(2,192억 원)이 전체 금액(2,504억 원)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안지현
- 2021-10-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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