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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안경덕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통과돼야”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3일 15시,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경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의 진척이 있었다”라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특화 직업훈련 등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애로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안경덕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 적합하게 실시되도록 살피겠다”라며,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
- 안지현
- 2021-11-03 19:24
문화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딛고 일상회복으로 다가간다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3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제7차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류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①문화를 통한 일상 회복 ②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③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④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8가지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을 문화를 통해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문학, 미술, 공연 등 예술로 기록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공예술’과 ‘예술처방전’, 인문치유 프로그램 등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인 ‘광화시대’ 조성, 문화예술주간 개최 등을 통해 일상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 문
- 김영일
- 2021-11-03 19:23
문화 권칠승 장관, 중소 팹리스 육성에 팔 걷어 부쳐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시스템반도체 생산전문기업(파운드리)들과 대·중소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과 파운드리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21.9.30, 서울대)에 개최했던 권칠승 장관과 중소 팹리스 기업들과의 토론회에서 창업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최종 판매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팹리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운드리와 중소 팹리스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파운드리 기업과의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파운드리 기업들은 국내 팹리스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소 팹리스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팹리스 기업은 파운드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신제품 검증과 반도체 칩 양산에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두 배 이상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팹리스의 설계 능력이 전체 경쟁력 향상을 견
- 안지현
- 2021-11-03 19:18
문화 2021년 제1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5일 13시부터 2021년 제1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청중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학술대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13회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신규 도입에 따른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미래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획주제 세션을 마련했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사회복지, 고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만큼 미래 장애인 일자리 전략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연구 분야의 미래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서는 문영
- 안지현
- 2021-11-03 19:16
문화 방통위, '제12회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12회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를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열리며, ‘온라인 플랫폼 시대,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가상세계(메타버스) ‘이프랜드(ifland)’로 통신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피해예방 홍보교육관을 운영해 이용자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행사 첫째 날(11월 3일) ‘기념식’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피해예방 교육협력기관)와 장영 강사(피해예방 교육강사) 등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웹툰 공모전’ 출품작 중 우수작에 대해 시상한다. ‘웹툰 공모전’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에는 ‘엄마, 나야’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엄마, 나야’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사례를 담담하고 간결하게 풀어내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어서
- 안지현
- 2021-11-03 17:59
문화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본회와 시․도 지회장 등을 만나 여성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애로와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 수의계약 가능범위 상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아울러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및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여성기업인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참고
- 안지현
- 2021-11-03 17:58
문화 국민권익위,“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어린이집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채용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어린이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의 대체교사로 같은 해 3월 1일 ㄱ씨를 채용하고 ㄱ씨는 2020년 11월 5일까지 근무했다. 노동청은 ㄱ씨의 채용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9년 5월 1일 전 60일이 되는 날인 3월 2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집은 실제로 ㄱ씨가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근무했으나 ㄱ씨의 복리후생 및 이익을 위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장
- 안지현
- 2021-11-03 17:57
문화 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
- 안지현
- 2021-11-03 16:42
문화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
- 안지현
- 2021-11-03 16:40
문화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8개 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각계를 대표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지금 봐, Law」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는 울산 지역 법학 전공 청년들이 주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카드 뉴스 12건을 제작·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디프다 제주」(제주),「산골낭만」(전북 무주),「따뜻한 시선」(대구)이 선정되었다. 「디프다 제주」는 제
- 안지현
- 2021-11-03 16:38
문화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
- 안지현
- 2021-11-03 16:37
문화 청도군, 가을 트레킹 여행상품 운영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가을타는 청도⸥라는 사업명으로 총 4회의 가을 트레킹 여행상품을 출시했으며, 이미 많은 관광객의 관심 속에 예약을 마감시켰다. ⸢가을타는 청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 경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계절별 테마 여행으로, 청도 인근 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운문사 솔바람 길, 운문호반에코트레일(공암풍벽), 생태체험,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람과 지역 농산물 구매 연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 구성 내에 한국관광공사 주최 '2021년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가을 힐링 관광지로 선정된 공암풍벽(孔巖楓壁)도 있어,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암풍벽은 청도 팔경 중 하나로 운문면 공암리에 자리한 높이 약 30m의 반월형 절벽으로, 가을이면 풍벽이란 이름과 같이 오색의 단풍이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어 절경을 자랑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가을 정취로 가득 차 있는 청도군 운문면에 가볍게 트레킹하며 사진도 찍고 풍광을 즐기시러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정원석
- 2021-11-03 16:24
문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
- 안지현
- 2021-11-03 16:13
문화 2021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2021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9해째를 맞는 본 공모전은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를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올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분야로 나누어 공모했으며 총 116편(일반 분야 51편, NCS기반 분야 6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일반 분야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5편, NCS기반 분야 대상 1편,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1편)이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일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기아 소속 라동선(34세, 남)씨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센트럴휘트니스 소속 안복만(55세, 여)씨가 선정됐다.
- 안지현
- 2021-11-03 16:08
문화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 안지현
- 2021-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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